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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규제 혁신 법령 제안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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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1/04/01 [15:35]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법제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모제를 마련했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vs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 대 법(상충 법령) 등 개선 제안 등. 발행인 주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공모제(http://opinion.lawmaking.go.kr) 게시판

◇ 오프라인 : 우편 접수(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왔다. 2020년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 가정폭력행위자가 주거가 분리된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공모제에 접수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9편을 선정하고, 이후 11월 개최하는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제안 내용의 혁신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법제처는 경진대회 진출작 외에도 특별상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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