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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서울' 발족 선언…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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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1/03/31 [13:12]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은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 <너머서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지역 각계각층의 연대운동 기구다.

 

<너머서울>은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김진억, 이하 서울본부)가 참여했으며 재난 시기 위협받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서울부터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지역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발족했다. 

 

기자회견에서 <너머서울>은 코로나19를 통해 재난상황 속에 위험과 불평등,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성,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후 위기 등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점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 ▲사회안전망 ▲의료·돌봄·교통 공공성 ▲주거·부동산 ▲인권·민주주의 등의 부문에서 진전된 논의를 이끌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있던 불평등의 심화가 드러났다”라며 “LH사태와 부모찬스 등 자산·소득·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개발독재 시대에 머무른 개발공약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코로나 재난은 자영업자·노동자·민중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K-방역 뒤 교통, 의료,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너머서울>은 거대정당이 개발공약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선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라는 말로 <너머서울> 발족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단체 발언에서는 중소상인·장애인·청년 주거·기후 위기 등 각 부문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지적하고 각계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중소자영업자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한서 총괄사업본부장은 “K-방역의 자화자찬 뒤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피땀이 있었다" "여성·노인 등 취약노동자층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붕괴는 곧 취약노동자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자영업·취약계층 지원정책의 다각화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기현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시설 내 장애인들은 감염병 예방의 취약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에도 긴급 탈시설 지원요구가 번번이 묵살당했다”라며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통해 서울시민들과 연대해 탈시설요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LH발 투기의혹으로 청년·주거문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홍보기획팀장은 “자산의 격차는 곧 삶의 격차다”라고 운을 뗀 뒤 “거대정당의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개발공약을 비롯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키는 정책은 쏟아냈지만, 세입자와 주거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자산이 권력이 현시점에서 세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현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후 위기 대응 서울모임 대표는 “재난은 불평등하게 다가오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너머서울>을 통해 서울시민과 함께 토론으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밝혔다. 

 

한편 <너머서울>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너머서울>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지속해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향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서울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의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위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요구

 

◆ 사회적 약자‧자영업자 긴급지원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빈곤층, 불안정노동자 등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임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고용형태, 가구형태, 주거불안정 여부, 국적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 시기 대면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의료, 택배‧배송,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과 콜센터‧요양병원‧이주노동자 기숙사 등 감염병 고위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서울형 전국민고용보험제(노동계좌제)를 도입해 불안정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서울의 도심제조업 밀집 지역 등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접근권 강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병원부터 시설‧장비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포함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공공병원 장애친화 검진시설 의무화, 방문 접종 및 방문간호를 통한 장애인 의료접근권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 돌봄 공공성 강화

민간 시장 위주의 요양‧보육 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시 공립돌봄시설 확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들의 돌볼 권리와 쉴 권리를 위해 서울시가 휴일‧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여유인력을 확보해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 친환경‧공공 교통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 버스-지하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의 모든 버스를 저상 전기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경전철 신설 등 개발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 기후 위기 대응 
2030년 탄소 배출 45% 감축 로드맵이 포함된 기후 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지금 당장부터 감축할 계획을 세워, 2050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 너머의 서울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의로운 전환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주거권 보장, 임대료 부담 완화

모든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거세입자와 임차상인 들이 참여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시기 임대료 멈춤‧인하 또는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애인 긴급 탈시설과 무장애 주택 공급,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쪽방촌 등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방역에 대한 인권 원칙 정립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집회‧시위의 금지 등 서울시의 모든 강제행정조치에 대해 인권 원칙에 따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중단,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쉼터 및 공공시설 폐쇄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발족 선언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문(전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아프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 위험, 삶의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K-방역의 성과 뒤에는 기본권을 유보당하는 시민들과 취약한 공공성을 살인적인 노동으로 메워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감염병은 그 자체로 기후 위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달라야 한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공공성 강화,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고 일이 없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 임대료 부담에 생계와 거주의 권리가 짓눌리지 않는 사회구조, 재난 시기에도 유지될 수 있는 기본권의 원칙, 자연에 대한 착취를 멈추는 것, …. 이제 이런 과제들을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임시방편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충분치 않거나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낳고 있습니다. 재난마저 불평등하게 겪어야 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하며 대안을 논의해야 할 서울시장 보궐선거마저, 거대정당 후보들이 쏟아내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에 뒤덮여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삶의 방식에 대해 던진 질문들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지역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원탁회의’를 열고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이하 ’<너머서울>‘)’을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너머서울>’은 재난 시기에 위협받고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은 물론 불평등, 차별,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의 과제들을 제기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그 출발을 알리면서, 동시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정책요구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재난 시기 삶을 위협받고 있는 빈곤층, 불안정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해 시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용형태, 가구형태, 주거불안정 여부, 장애 여부, 국적 등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삶의 위험, 즉 생존권과 건강권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을 만드는 데 다른 어느 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약으로 포함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쉴 권리, 고용형태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안전망, 공공의료 확충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료접근권 강화, 공공돌봄시설 확충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확대, 버스 완전공영제를 비롯한 친환경‧공공교통 시스템 강화, 노동자‧시민이 참여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서울형 정의로운전환 정책, 공공주택 확대와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도를 비롯한 주거‧부동산 정책, 방역에 대한 인권 원칙 정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너머서울>’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지속해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장 담벼락 너머 지역사회와 만나고, 다양한 영역의 운동이 그 영역 너머에 있는 다른 운동들과 소통하며 인간의 탐욕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들꽃향린교회·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학교비정규직강동송파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 강동송파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 강동송파지회·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강동지회·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일반서비스노조 맘스터치지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서울진보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인디학교,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진보당, 희망씨, 정의당, 서울녹색당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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