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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3개 시군과 '체납 징수 지원단' 출범 '맞춤형 징세 행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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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기사입력 2021/02/28 [15:41]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해 경북형 '체납 징수 지원단'을 구성하고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한다.

 

경북형 '체납 징수 지원단' 구성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 처분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북형 '체납 징수 지원단' 구성은 도와 시군이 역할(재정분담 5:5) 분담을 담당한다. 체납 지원 전담 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 기능을 체납 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적 상습 체납자로 체납 유형을 구분한다. 재산이 있는 호화 생활 체납자는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관허 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록, 출국 금지 및 정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

 

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안내, 징수 유예, 납부 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조건 체납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로 민생 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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