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서영교 행안위원장 대표 발의 '공무원구하라법' 이어 '군인구하라법 국방위 통과

서영교 위원장 "군인 사망 후 수십년 만에 나타난 부모가 보상금 수령···법으로 막겠다”

가 -가 +

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7:5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 월드스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나 모가 부양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사망 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몇십 년간 연락 한 번 없이 외면하며 살아온 일부 부모들이 나타나 순직한 장병들의 보상금을 상속받아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故신성준 상사의 친모는 연락이 끊긴 지 27년이 지나 사망보험금 2억 원 중 1억 원, 군인보험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수령했고, 매월 지급되는 군인연금 80만 원 중 40만 원을 가져가는 등 모든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갔다. 또한, 故정범구 병장의 친부도 이혼 후 22년간 잠적했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신성준 상사와 같은 내용의 사망보상금을 동일하게 수령했다.  

 

현행법은 이처럼 국군 장병들의 명예롭고 가슴 아픈 보상금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나 모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고 지급돼 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국방부의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직계혈육이라 할지라도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유족보상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하며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이어 '군인구하라법'까지 곧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니, 법사위에 계류된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로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상속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국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한국토종닭협회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월드스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