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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AI 도태 명령 이행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장비 도입에 대하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의결 △농어촌민박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정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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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7: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선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해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산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불법카메라 설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민박 표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어촌민박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마사회의 경영 악화가 심화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온라인 경륜·경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점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결한 법률안은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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