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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여러 문제 야기한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 지침 '일갈'

김상근 회장, 정부에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등 사례 참작해 AI 방역 지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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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8:41]

 18,830천마리. 2020년 11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이후 1월 18일까지 살처분한 가금류 숫자이다. 이중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정부의 과도한 방역 지침에 따라 AI 발생농장 반경 3㎞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 된 가금류는 13,015천마리나 된다. 이는 전체 살처분 숫자의 약 70%나 달해 업계 재산 손실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에 따르면 이렇게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2018년 12월 AI SOP(긴급행동지침)를 개정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500m에서 3㎞ 이내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육계 농가 등은 정부의 무차별한 살처분 지침으로 AI에 걸리지 않은 닭들이 모조리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이러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AI가 발생한 66농가 507만 마리만 살처분하면 되는 것을 애꿎은 246농가의 1,300만 마리도 함께 생매장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살처분으로 지출되는 보상금은 1월 18일 기준 1,7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가 가장 창궐했던 2016/2017년 AI 발생 건수는 421건이었는데, 이때 살처분 보상금이 2,74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2016/2017년의 6분의1 정도인 66건이 발생했지만, 살처분 보상금은 이미 2016/2017년의 62%에 해당하는 1,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로 인해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라며 "현행 3㎞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의 이런 무차별적 살처분으로 인해 고기용 닭인 육계가 농장에서 싹쓸이되고 있어 닭고기는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미 닭고기 산지 가격은 AI가 발생하기 전 ㎏당 1,200원에서 1월 19일 현재 1,900원으로 63%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소비자 물가 상승 원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겨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처럼 3㎞ 예방적 살처분이 지속된다면 육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어미 닭인 육용종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5~6개월 이후에는 생산량이 부족해 닭고기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1월 18일 현재 육용종계 살처분 마릿수는 발생농장 3건 1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18농장 70만 마리, 도합 80만 마리로 이를 병아리 생산 잠재력으로 환산하면, 이미 병아리 7천여만 마리가 사라진 결과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어미 닭의 적정 수요는 840만 마리 정도인데 현재 이의 10%가 사라졌고 과거 추세를 볼 때 AI가 봄철까지  이어진다면 30%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처럼 병아리가 없어지게 되면 육계농가들은 사육 자체가 불가능해져 사육소득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어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 육계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차별한 살처분 지침을 강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3㎞ 방역대에 포함되어 살처분 당한 농가들은 3개월 동안 입추를 할 수 없으므로 생계마저도 위협받는 실정이다"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예를 들며 "발생농장과 역학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는 일본은 종계 살처분 마릿수가 현재 3개 발생농장 55천마리에 불과해 향후 닭고기 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 AI 발생 건수 역시 2021년 1월 14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2건이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는 일본이 32건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3㎞ 예방적 살처분 정책 효과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정부의 '싹쓸이' 또는 '막고 품기식' AI 방역정책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방역을 통한 이익과 사회적 손실의 수지타산을 고려한, 더욱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3㎞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면서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밀집도가 훨씬 낮은 프랑스 남서부 아키텐 지방의 오리, 거위 따위를 주로 방목하는 랑드주(인구 40만의 해안지역) 1곳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5㎞)을 기필코 찾아내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3㎞ 살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고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례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결국, 정부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 농가나 국민이 고통을 겪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친 방역조치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 정부에서는 수급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가장 손쉬운 수입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 들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때문에 보상금 중 지방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2011년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폐지된 도축세 부활 카드까지 꺼내든 실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중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국에 건의했으나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라며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계속된다면 5~6개월 이후 닭고기 생산량이 부족해져 닭고기 가격이 폭등, 수입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며 육계사육농가들은 병아리 부족으로 사육이 불가능해져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재차 우려를 표한 뒤 “AI 살처분은 발생 농가의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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