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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사·예방 강화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 대표 발의

양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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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1/01/10 [17:28]

 

▲ 양경숙 국회의원     © 월드스타

 아동학대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아동학대범죄 초동조사‧실태조사 체계화 △입양 아동에 대한 건강‧안전 관리 제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에 대한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강화해 추가적인 입법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836건에 달하며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 검거 건수는 5,0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전체 검거 건수인 4,645건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2,992건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은 아동학대범죄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드러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서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안 제5조제21호마목 및 제6조제18호마목 신설)하려는 취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 임용 시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강화(안 제22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시 미숙련 공무원의 잦은 전보 조치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초동조사에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이어지는데, 조사기관의 업무협조 체계상의 문제와 아동학대행위자와 관계인의 조사저항으로 인해 조사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안 제11조) 하려는 취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동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며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는 입양 부모로, 입양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1조제3항)하려는 취지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배경이 되는 아동학대 실태를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중심으로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이며, 이중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45건이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83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치사‧신체‧정서‧성학대‧방임 등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 역시 2019년 4,645건에서 2020년 11월 기준 5,025건으로 늘었다. 2016년 2,992건으로 3천 건 미만이던 아동학대범죄 검거 건수는 2020년 5천 건을 넘겨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부여 및 현장의 체계적 조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면서 “현재 전국 272명에 불과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24시간 대기로 인해 열악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직의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 편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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