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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12호 발간

△여의도硏,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통해 각종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노동개혁’, ‘탈원전’, ‘여행업계 피해현황’ 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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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0:28]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10월 29일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①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 방향 ②정당성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③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등 총 3편의 보고서를 담았다.

 

제1편에서는 노동개혁 관련 주요 논점을 검토,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2020년 10월 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안했다고 언급하고 제안 배경,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개혁대상인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자 독식구조,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은 헌법정신에서 괴리된 지 오래이며 노동법 체계는 기술 혁신, 인구감소 등 시대적 변화 흐름에 뒤처져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와 이에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포용하기에 한계에 봉착했다며 노동개혁 난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논의 기반으로 △기술 및 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미조합원,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노동기본권·공공이익이 조화되는 법체계 정비 등을 개혁의 방향타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2편에서는 탈원전과 관련해 주요국 원전정책 분석, 文정부 탈원전 정책 부작용, 시사점 등을 다뤘다. 김진솔 연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조작 등이 밝혀졌는데도 정부·관계 부처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원전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 인식,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진국들의 행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 대만 등도 경제적 요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탈원전 시간표를 조정했다고 밝히고 文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대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너지안보 위기 현실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동시에 ‘원전-신재생에너지 투트랙 전략’ 등 당 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3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을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나경태 사회문화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업종이 피해를 봤으나, 그중에서도 여행관광업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세계 관광객이 65%(2019년 대비) 급감한 영향으로 소규모 여행관광업뿐 아니라 대형 항공·여행업도 대부분 개점 휴업인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계 피해액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당 차원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고 여행관광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책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분야별 이슈 분석, 정책 발굴한 내용을 '이슈브리프'에 담아 격주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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