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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의 발 ‘경상용차 개발 TF구성’ 요구

최 의원 "다마스‧라마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못 맞춰 내년 1월 단종 위기" "해마다 꾸준한 수요…다양한 차종 생산‧판매하는 일본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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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10:21]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의 단종을 막기 위해 경상용차 개발 TF 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상용차 2종인 다마스와 라보가 정부가 요구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2021년이면 단종된다"라며 "이들 차량의 단종결정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모든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고시했으나, 소상공인 수요를 고려해 다마스와 라보에 5년 유예를 결정했고 추가연장 조치 기간이 다가오면서 2021년 1월이면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 다마스/라보 최근 5년간 판매량(단위: 대) 자료: GM대우  © 김용숙 기자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경차보다 저렴한 1,000만 원 미만의 가격대에 적재 능력을 갖추면서 세제 혜택과 개별 소비세 면제, 취등록세 면제,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꽃집이나 퀵서비스, 푸드 트럭 등의 업종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물론 다른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 모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GM대우 측에 따르면 다마스를 이 기준들에 맞추어 생산하려면 신차 개발 수준의 개발비가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개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국가에서 경상용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수익성 문제로 신차개발을 꺼린다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경상용차 개발 TF를 구성하고 이에 응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답변을 준비 중이다.

 

한편 경상용차 시장이 발달한 일본에는 주 고객층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옵션과 편의사양을 탑재해 스즈키, 혼다, 다이하츠 등 여러 회사에서 경상용차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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