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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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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10/26 [10:25]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 직원에게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주택을 임차해 15년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25평 아파트(공급면적 83.28㎡, 전용면적 59.78㎡)를 2년간 임차하면서 1억9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6억 원에 형성돼 있었고 현재는 8억 원 수준이다. 때문에 임대인이 기술보증기금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수천만 원 이상 차이는 곳은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 임차사택 입주사실 확인 및 서약서  © 김용숙 기자

 

▲ 임차사택 정기점검 대장  © 김용숙 기자


문제는, 직원들이 ‘임차 사택’을 제공 받으면서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있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중계약 유무·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왔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만약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오랫동안 허위문서를 작성해 왔고 직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셈이 된다"라면서 "특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세금포탈을 조장했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뒤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다”라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도덕 불감증을 감사원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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