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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국가안보강화·국가정보원 정치활동 관여 시 징역 10년 처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하태경 의원 “국정원 이름 변경과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보다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이 더 중요” "국정원 본래 기능인 대공수사권 그대로 두되, 국내정치개입 원천 금지와 국정원 예산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국제범죄조직,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조사를 명문화해서 변화한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불법 도감청, 정치관여, 직권남용, 비밀누설 엄격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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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10/25 [14:53]

 

▲ 하태경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에 관여할 시 징역 10년에 처하고 국정원이 더욱 굳건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10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국내 정치개입을 철저히 근절하며 최근 증가하는 국가 배후 해킹에 대한 국정원 대응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 이름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능력의 강화”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명칭 변경과 대공수사권 이전만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존립 이유인 대공수사를 그대로 두고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원천적 차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정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국회에 의한 집행 통제를 강화 △급증하는 해킹을 포함해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대응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 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을 처벌하도록 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 김용숙 기자


하태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서 국정원 외피를 바꾸는 것보다 내부 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정보력을 한 단계 업그레드 시킬 것”이며 “국정원의 고질적 문제인 정치 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 해킹, 국제범죄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등이다.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용숙 기자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병욱, 김성원, 김승수, 김용판, 김웅, 서정숙, 송석준, 신원식, 엄태영, 유상범, 윤주경, 이용, 이종배, 이주환, 이철규, 전주혜, 정운천, 정희용, 조태용, 조해진, 주호영,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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