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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북항재개발 1단계 D-3 매수업체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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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5:21]

 

▲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 토지 매수자 선정 평가기준(자료: 부산항만공사)  © 월드스타


 생활숙박시설 논란이 있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D-3 상업용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 7개 중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숙박시설의 비율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 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부산오션파크는 최고급아파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생활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해 다른 6개 기업이 제시한 비율(38%~76%)보다 높았고 토지가격도 833억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 최인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와 관련해 최인호 의원은 “공사가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추구한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한 뒤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D-3 상업용지는 2018년 말 계약체결 이후 줄곧 시민단체와 해당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망권 침해 논란과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과도해 사실상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런데 부산시는 2020년 4월 23일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는 날 오후 5시 50분 담당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를 승인해줬고 매수업체는 잔금 납부기일이 2021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남았는데도 허가 난지 6일만인 4월 29일 500억 원의 잔금을 일시에 납부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이 10월 22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에게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을 물어보자 남 사장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인호 의원은 “과거 아파트 개발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시행업체와 D-3 매수업체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추정된다”라면서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신청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부산시도 이례적인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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