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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미래전 양상 고려해 과감한 도태·신형장비로 교체 위한 정책 결정 시급"

전 세계적 종자 전쟁·영토 분쟁 등 전쟁 확산 가능성 염두에 두고 튼튼한 국방 안보 태세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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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1:30]

 육군 박격포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와 전력 공백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심지어 일부는 6·25전쟁 때 기종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법안 미비로 인한 한국 토종닭 -> 중국 등 국외 유출 우려 등) 종자·산업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특히 한국의 경우 독도 등을 포함한 복수 원인이 촉발한 근접국과 영해 등 분쟁으로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른 시일 내에 튼튼한 국방 안보 태세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발행인 주

 

 

▲ 신원식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국회의원은 “박격포는 육군의 대표적인 편제장비이자 보병 지원화기로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비교적 운용이 쉬운 장비이면서, 야포보다 살상효과는 큰 무기체계여서 육군이 총 14,000여 문 보유 중이다"라며 "하지만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장병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형장비로의 교체와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육군이 1,800여 정 보유 중인 4.2인치는 100% 수명을 초과했다. 많게는 45년, 적게는 15년이나 초과 중이다. 4.2인치의 수명 연한은 25년이지만, 전체 평균 기령이 37년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6,700여 문 보유 중인 81mm는 82.1%인 5,500여 문이 수명을 초과했다. 수명초과 81mm 박격포의 경우도 수명 연한은 25년이지만, 기종에 따라 평균기령이 54년~39년에 달했다. 총 6,400여 문 보유 중인 60mm는 89.1%인 5,700여 문이 수명을 초과 중이다. 수명 연한은 25년인데 기종에 따라 평균기령이 각각 55년, 40년, 27년에 달했다.

 

신원식 의원은 "육군은 이에 대해 60mm는 교체 계획 없이 지속해서 사용할 예정이며, 81mm와 4.2인치는 2021년부터나 신형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와 교체 대상 물량을 고려하면 교체 시기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재 보유 중인 박격포 다수가 수명연한을 초과했으나, 매년 정비부대에 의한 기술검사를 통해 사격 간 안전 및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 설명과는 다르게 2020년 9월 17일 경기도 이천에서 1960년대에 도입한 박격포가 폭발해 장병 4명이 다치는 등 국방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신원식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이천 소재 육군부대의 박격포 폭발사고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실태이다”라면서 “육군은 박격포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신형장비로의 교체 대책을 마련하고, 차제에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다종다량의 박격포가 필수불가결한 전력인지 철저한 소요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철저한 소요 분석을 통해 과감한 도태 또는 신형장비로의 교체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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