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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해서 합법경마 고객이 불법사설경마로 유출 안 되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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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9/21 [14:32]

 

▲ 정운천 국회의원     © 월드스타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합법화해서 합법경마 고객이 불법사설경마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의 합법경마 배팅은 중단됐으나, 불법사설경마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며 정부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급히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23일 이후) 마사회 경마는 중단됐지만, 2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1,589건, 불법경마현장 단속 건수 3건, 사법처리 인원 12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온라인 경마를 통해 배팅이 이루어지는 일본 등의 해외 영상과 해외 경마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사설사이트 운영과 배팅을 지속해 왔다.

 

게다가 대부분의 불법사이트는 한국경마와 해외경마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경마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외정보를 활용한 불법경마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 불법경마사이트…일본경마 배당률·영상  © 월드스타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3,572억 원과 비슷한 6조8,898억 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1,023억 원에 달해 문제가 심각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의 모든 경마 배팅이 멈추었으나, 해외경마정보를 활용한 불법사설경마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의 경기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로 이탈할 우려가 있어 불법사설경마가 더욱 만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어 말산업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불법경마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온라인마권 발매를 합법화해서 합법 경마 고객을 불법사설경마로 빠지지 않게 하는 대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0년 8월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민홍철,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윤재갑, 이개호, 이상직, 이수진, 이용빈, 인재근, 최종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 장기화로 약 2만3천 명이 종사하고 3조4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이 코로나19로 붕괴 직전인 가운데 2020년 6월 말 기준 세수 감소 추정액은 농어촌특별세(국세) 825억 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 5,773억 원에 달하고 특히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도 938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마사회는 그동안 마권 매출액의 73%를 배당금으로 마권 구매자에게 환급했으며 나머지 27% 중 16%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납부했다. 마사회 운영 경비는 7%, 이익금은 4%이며, 이마저도 4%의 이익금 중 70%는 다시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축산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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