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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여야 의원들이 소상공인 처우 개선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복지법' 통과 호소

소상공인연합회, 폐업 지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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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9/19 [10:11]

 

▲  우리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군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장병들과 함께 보냈다. © 월드스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여러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와 더욱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 소상공인 처우 개선 위한 법안 '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21대 국회 소상공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동주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처우 개선과 현안 해결을 위한 경제 브레인으로 꼽힌다.  © 월드스타

 

▲ 소상공인 처우 개선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광주광역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칸막이를 허물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등 많은 여당 의원님과 소상공인분들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월드스타

 

"21대 들어 우리 소상공인 처우 개선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시는 여야 국회의원님들, 법안 발의 고맙습니다. 법안 통과 위해 많은 힘 부탁드립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에서 축사하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은 여러 업무로 바쁜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를 살뜰히 챙기며 국회 등에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월드스타

 

"사랑하는 박영선 중기부장관님, 많은 업무로 힘드시지요? 늘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이 힘써주세요" 소상공인들이 본지와 나눈 대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정부와 국회의 소상공인 처우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부탁했다. 발행인 주

 

한편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신대방동 소재 한 식당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한 법안 통과 호소와 함께 소상공인 폐업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만둣집, 갈빗집, 양식당, 두피 관리, 요가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모여 폐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4차 추경안 중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본다"라며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한정해 100만 원까지로, 총 290여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 대행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상공인이 처한 사실적인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 9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소상공인들이 이날 폐업한 한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 월드스타


또한,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업종 연 매출 4억 제한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임용 대행은 “4억으로 따진다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 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연 매출 4억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 폐업 보상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 원 준다는 것인데, 폐업해서 생계가 경각에 달린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초부터 장사가 안되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행은 “유명 연예인 홍석천 씨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이라며 “당장 2020년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 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임용 대행은 “9월 15일 새롭게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집행부는 폐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진정 소상공인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2020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취합하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대표전화 1522-0500)해서 억울한 사정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지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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