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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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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5:33]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정부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 12명이 참석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바탕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법제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의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추진 시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등과 협업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형연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며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해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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