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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경제 지표 반영해야”

최승재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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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7:05]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7월 9일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대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넘어 생사기로에 처한 상황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해 최저임금 산정 시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조항도 법안에 반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를 시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매우 큰 위기를 겪는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중소상공인 대부분은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원·김예지·김태흠·김희국·박덕흠·배현진·성일종·정희용·조수진·이철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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