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김회재 의원 “해상경계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 생존권 보장해야”

가 -가 +

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5:32]

 

▲ 김회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10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월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 및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수 어업인들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펼치며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상경투쟁을 불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여수 어업인과 결의를 함께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한 뒤 “지자체 간 경계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다향오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월드스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