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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불합리한 AI 방역 조치 개선해 달라" 호소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 원점 재검토(철회) 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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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17:52]

 

▲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 월드스타

 불합리한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개선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국회 안에 울려 퍼졌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은 7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불합리한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해외의 AI 발생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 원점에서 재검토(철회)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적용 재검토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재검토 ▲AI 상시예찰검사 추진계획 조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오리농가 사육제한(휴지기제) 재검토 ▲AI 방역 효과 극대화 위한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추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만섭 회장은 "2003년도부터 국내에서 11번째 AI를 겪으면서 가금산업 피해는 가중되고 있으며 AI로 인한 누적 재정 소요액은 1조1,728억 원에 달한다. 이후 정부에서는 AI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규제 강화 및 오리농가 사육제한,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의무 부여 등으로 생산량 급감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오리농가에 대한 각종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오리산업의 피해는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며 "현행의 불합리한 방역 조치를 조속히 조정하고 일방적인 규제 정책이 아닌,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해외의 AI 발생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달라"

 

김만섭 회장은 "방역정책국에서는 최근 해외의 AI 발생 증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현재에도 각종 방역 조치를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그러나 국내 HPAI는 2018년 3월 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발생이 없고 야생조류에서도 2018년 2월 1일 마지막 검출 이후 추가 검출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헝가리, 폴란드, 독일 등 유럽 8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H5N8형 AI의 경우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며 중국 등에서도 여러 H5형 AI가 발생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로 날아오는 여름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발생국들의 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시기 및 경로, 마릿수, 빈도 등) 및 그밖에 화물이나 사람 등에 의한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 3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한 달 연장할 당시 서면심의안건에 '해외의 AI 발생 급증'이 대책 기간 연장의 필요성으로 명시했으며, 당일 오후 4시 19분 서면 심의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하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심의는커녕 졸속으로 통과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 및 가능성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라고 항변하고 이와 함께 '주변국'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3월 6일 이후 철새 및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정부는 해외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상 농가를 탄압했다고 볼 수 있는 과도한 방역 정책을 집요하게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1년 열두 달 특방 기간에 준하는 방역 정책을 펴는 농축산식품부가 '오리 산업을 키우면 AI가 발생한다는 정책을 펴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농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아닌 현재에도 동일하게 강화된 AI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이로 인해 농가 및 업계 피해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방역 인력과 예산 낭비가 과도하게 초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철새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국내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철새를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명료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 원점에서 재검토(철회)"

 

김만섭 회장은 "방역정책국(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는 2020년 5월 18일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을 한국오리협회와 일절 협의 없이 마련해 각 시·도로 송부했다. 오리농가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도 정부는 국내에서 유일한 오리생산자단체인 협회와 일절 협의가 없었다. 이에 협회는 즉각 공문을 통해 정부에 해당 자료 공유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방역국에서는 협회와 공유할 필요성이 없고 자료가 필요하면 지자체를 통해 받으라고 유선으로 통보했다"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방역국에서는 오리협회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는 협회가 겨울철 사육제한 대상 농가선정 기준을 지자체별로 통일해 달라는 요구였지, 오리농가의 위험도를 상대 평가해 달라는 요구가 결코 아니었다"라며 2018년 9월 오리농가 집회 당시 요구사항을 참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후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여부, 가족·친인척 간 가금사육농가 여부, 상대평가 기준 등 무리한 기준을 일부 삭제했지만, 이에 관한 조정 과정에서 오리협회와 협의는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수정해 시달했다"라면서 "협회와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국은 불합리한 일부 기준을 삭제했고 지자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해당 기준의 불합리성 여부를 떠나 해당 평가 기준으로 농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농가에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한 뒤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부터 활용하고 있는 자체 평가기준을 해당 지역 농가들과의 협의하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 기준을 마련해 시달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덧붙였다.

 

◇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적용 재검토

 

김만섭 회장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에 따라 육계 또는 육용오리 농가에서는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와 입식제한 기간 14일을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이 규제에 따라 육용오리의 경우 연간 사육마리 수(소득)가 줄어드는 등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억제당하고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은 전혀 없다"라고 지적한 뒤 OIE 권고사항인 일제 입식 및 출하 외에 '입식제한기간 14일'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나 규정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토종닭과 사육(판매) 구조가 비슷한 토종오리도 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남 구례의 한 농가의 경우 사육 규모는 10천 수/주당 판매 가능한 물량은 2천 수 남짓이지만, 10천수를 한꺼번에 입식하더라도 한꺼번에 판매(출하)가 불가능하고 2천 수만 입식하더라도 다음 소득 발생(출하)까지 50일가량 소요된다"라고 밝히고 "토종오리의 경우 AI 특방기간 외에는 본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조문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에 공문 조치를 통해 토종오리에 대한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입식제한 기간 14일 준수 적용을 제외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입식제한 기간 14일 기준을 삭제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뒤 "해당 조문의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에 명시된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의 소유자를 보상 대상에 추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재검토

 

김만섭 회장은 "방역정책국에서는 2020년 6월 1일 SOP 개정안을 마련해 시달 및 관계기관 등과 화상회의를 개최(2020년 6월 4일)했다. 그러나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SOP 개정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안에 반영했다"라면서 "협회 의견 중 차량통제(출입이 불가한 사항)에 대한 일부 조항만 반영했을 뿐, 협회에서 지속해서 건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도 회신받지 못한 채 항상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개정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SOP 개정안에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삽입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방역국의 입장이다"라면서 "현행 SOP 상에도 H7N9 등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혈청형이 검출됐을 경우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화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방역국은 '이 사항은 민관 합동 AI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라고 입장을 나타낸바, 이게 사실이라면 이에 관한 회의록을 공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오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기관에서 그동안 제출한 SOP 개정 의견을 개정안에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달라"라며 "관련 단체·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반영할 것과 반영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체감염 위험' 등 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문 개정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AI 상시예찰검사 추진계획 조정

 

김만섭 회장은 "방역정책국은 매년 'AI 상시예찰검사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달 중인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다"라며 "특히 매년 마련해 시달하는 추진 계획인데도 협회에서 지속해서 건의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게다가 검사 기준상에는 육용오리 농가의 폐사체검사 시료를 계열업체 직원이 수거해 운송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검사 기준이 많은 상황"이라며 아래 문제점을 짚었다.

 

◎(폐사체 검사) 계열화사업자 사육소장 등이 수거하게 되어 있고 농가가 운송하는 사례까지 있어 검사 시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교차오염 우려 큼


◎(종오리 검사) 6개월령 이전 육성종오리의 채혈로 폐사 및 향후 산란율 저하 피해 발생(현행 2주령 이하만 시료채취에서 제외)


◎(출하 전 검사) 인후두 샘플 포함 축사별로 총 40점(swab 20점, 분변 20점)을 채취하게 되어 있어 인후두 swab 과정에서 다량의 폐사 발생
* OIE의 Terrestrial Maunal 상에는 인후두 채취 개체의 피해예방을 위해 소아과용 면봉을 사용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분변검사로 대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도축장 AI 검사) 연중 출하 전 검사를 실시 중인데도 연중 10%, 특방기간에는 30% 정밀검사를 실시함

 

김 회장은 위의 문제점을 밝힌 뒤 AI 상시예찰검사 추진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폐사체 검사는 연중 출하 전 검사 및 도축장 검사를 실시 중인 점을 고려해서 폐사체 검사를 생략하거나 수거 주체를 가축방역관 등으로 즉각 조정해야 하고 △종오리 항체검사의 경우 육성종오리는 시료채취에서 제외하거나 구매 후 채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하 전 검사를 할 경우에는 특방기간 외에는 인후두 검사를 생략하거나 구매 후 채취해야 하고 △도축장 검사 시에는 AI 특방기간 및 철새에서 AI 항원 검출 시에만 검사하거나 AI 검사를 농장(출하 전 검사) 또는 도축장 AI 검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김만섭 회장은 "한국오리협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방역조치와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며 "현행 중점방역관리지구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역국은 협회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합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권한을 장관으로 조정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한을 장관으로 조정 및 일시이동중지명령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소독 등 비용 전액은 중앙정부가 지원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이 아닌, 소득안정자금으로  전환(구제역 및 ASF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임) △시군별 최초 신고자가 아닌, AI의 자진신고를 통해 확진되는 농가의 경우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원으로 AI의 조기신고체계 확립 △도축장 사용정지 명령 시 보상금 산출을 위한 도축수수 평균 적용은 최근 1년이 아닌 최근 5년간 도축수수로 조정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종 방역기준 불이행 시 이미 벌칙 및 과태료 등 처분 중에 있는데도 살처분보상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 오리농가 사육제한(휴지기제) 재검토(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추진)

 

김만섭 회장은 "정부는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째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한 현재까지의 누적 보상금 지출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비닐하우스형태의 열악한 시설(695호, 전체의 76%), 분동·왕겨살포 등 사육방식으로 오리는 200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AI 발생률이 52.2%로 가장 높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지금까지 오리산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겨울철 휴지기제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AI 방역 효과와 함께 오리산업을 육성하는 일거양득형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리농가는 비닐하우스형 축사(300백만 원/1천평)를 현대화시설로 개편하기 위한 투자비용(1,000백만 원/1천평)이 크고, 투자비용 회수기간(전액 자부담 시 회수기간: (총수익상환) 12.6년, (최저생계비제외 상환) 21.4년)이 길어서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휴지기제보다 AI 방역 효과 및 오리산업 육성에 유리한 근본적 AI 예방 대책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뒤 "비닐하우스형 축사 개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되,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향후 비닐하우스형 축사에서의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축산법상 시설기준 및 준수 의무를 마련(2020년)한 뒤 신규 축사는 2026년부터 적용하고 기존축사는 2031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열악한 오리 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AI 방역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안정적인 오리산업 성장을 유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오리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임시방편 AI 대책인 사육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열악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해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삼석 국회의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개호,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주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주관으로 진행했다.

 

발제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포스트코로나 문재인 정부 농정 비전과 방향' ▲황수철 대통령직속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뉴딜 추진 전략'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 '21대 국회 농업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김병혁 농민의길 전국친농연 정책위원장, 김광천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최성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손영준 대통령직속 농특위 정책전문위원, 허헌중 국민행복농정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김만섭 회장은 토론회 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오리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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