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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1년도 최저임금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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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4:28]

 

 소상공인연합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약해진 체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주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 19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본다"라면서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2021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의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6월 2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방안을 포함한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라며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일관되게 지속된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최저임금 위반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됐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제는 최저임금 임금수준 결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 2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3%로 2020년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된다"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 명, 4월 33만여 명, 5월 37만여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주어야 할 때이다"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영업용 전기요금 등 인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있다"라면서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상생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명확히 인식해서 최저임금 인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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