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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생산자·소비자 보호 및 국민 신뢰 높이려면 투명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필요"

김선교 의원 "최근 5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소 17,398개소"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소 매년 증가…과태료 17억여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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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4:25]

 

▲ 김선교 국회의원  © 월드스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 등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기 여주·양평)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7,398개소로 조사됐다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신뢰 높이려면 투명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월드스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단속된 현황은 2016년 2,905개소에서 2017년 2,522개소, 2018년 2,453개소, 2019년 2,396개소, 2020년 5월 기준 643개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378개소, 2017년 1,429개소, 2018년 1,608개소, 2019년 1,608개소, 2020년 5월 기준 600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도 16억7,961만7천 원에 달했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률은 2016년 1.7%, 2017년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으나, 2019년 1.5%로 증가한 후 2020년 5월 기준 1.9%의 적발률로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산지 단속률(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월드스타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404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조사업소 대비 단속률은 대구 4.2%, 광주 3.7%, 서울 2.7%, 대전 2.4% 순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과태료 현황(단위: 천원,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월드스타

 

지역별 과태료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억7,180만8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억9,451만9천 원, 경상남도 1억6,331만4천 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선교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될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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