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강민국 의원,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농어촌 조손 가족 제대로 챙기는 법안 국회 제출

강민국 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가 -가 +

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3:01]

 

▲ 강민국 국회의원  © 월드스타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농어촌의 조손 가족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민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남 진주시을)국회의원은 2020년 7월 3일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祖孫)가족(만 18세 이하인 손자, 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껍고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조부모+미성년 손자녀 조손가족 현황(자료 : 입법조사처)  © 월드스타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 조손가족 현황(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2018년 기준)  © 월드스타

 

또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가구원 수는 29만 8,038명이고 그 중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총가구 수는 52,951가구, 총가구원 수는 151,588명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 총가구원 수 1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았다. 그러나 조부와 18세 미만 미성년 손자녀의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집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도 매우 필요하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지시설 활용이나 조손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고 이와 함께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민국 의원은 "현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조손가족의 경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튼튼하면서도 구체적이면서도 두껍고 탄탄한 안전망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다향오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월드스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