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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 방안 부결 "깊은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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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7/01 [09:39]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 월드스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인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1일 언론에 전달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임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했다"라면서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 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달라"라고 재차 강조한 뒤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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