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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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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편집국
기사입력 2020/06/29 [13:59]

 여러분!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지루했던 등원협상은 꼬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등소평은 말했습니다. 

 

저는 2020년6월, 새삼 1970년대 100억 불 수출 규모를 30년 만에 100배 증가한 1조 달러 규모로 키운 우리 선배,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고와 위대한 업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30년 뒤인 2050년, 우리는 수출입 규모를 또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요? 

 

참고로 중국은 1978년대 100억 불 수출 규모를, 2000년에 100배 늘린 1조 달러로 키웠고, 다시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5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조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초선 국회의원 여러분! 

 

한 달 동안 겪은 국회의원 생활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3권분립 국가의 정치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국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시오노 나나미(Shiono Nanam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에 비하면 철학과 미술, 조화와 균형의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고, 알프스 이남인 지금의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 베니스 일대에 살았던 에트루리아인들에 비하면 토목이나 건축기술에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다. 또 카르타고나 페니키아에 비하면 산술이나 해운술이 족탈불급(足脫不及)이었고, 현재 프랑스인 골 지방과 독일의 게르만인들에 비하면 체력이나 전투력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들 모두를 제압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 도대체 무엇이, 각 분야별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었던 민족들을 통합해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자 가치인 관용과 합리성에 기반한 로마법이었다” 

 

로마는 건국 당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다시 왕정으로 약 1,000여 년간 3차례의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은 로마공화정 500년 동안 로마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법들의 모든 기초는 관용과 합리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리키니우스법입니다. 
리키니우스는 로마의 피선거권에 관한 개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즉, 초기 로마는 7개 언덕에서 출발한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삼니움과 에트루리아를 비롯한 주변지역을 점점 점령하면서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즉, 순수 로마인만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피선거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식민지로 편입한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피선거권을 줄 것인가. 즉 관용의 세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독점의 세계에 머무를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논란 끝에 리키니우스는 관용을 채택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로마에 관용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우스법입니다.
로마는 군에 가는 것을 의무이자 명예로 생각했고 군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즉, 기병의 경우 말과 창, 활, 갑옷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부유한 평민이나 귀족이 아니면 군대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군대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부유한 계층이 점점 줄어들면서 도저히 제대로 된 군대 자원을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처음에는 군대에 올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계속 줄였으나, 도저히 군 병력을 충원할 길이 없어서 군병력 모집체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었습니다. 즉, 군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모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에 따라서 법제를 개정한 것입니다. 로마인의 합리성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티베리우스 크라수스를 비롯한 크라수스 형제의 농지개혁법입니다.
로마 식민지가 이탈리아반도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동아시아, 이집트, 서유럽까지 팽창에 팽창을 거듭해서 거대한 농장을 가진 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라티푼디움(Latifundium)이라는 초대형 농장의 소유자들은 국가 토지를 사유로 편취하고, 그것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자 티베리우스 크라수스는 귀족들의 토지 소유 상한을 정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나 전월세 상한제 등 소유 상한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라수스 형제의 개혁법안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두 형제를 비롯한 수천 명이 살해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서민들의 요구와 사회의 붕괴로 인해 결국 농지개혁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율리우스법입니다.
시민권법이죠. 로마제국이 이탈리아반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로마 시민권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타올랐습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율리우스는 이탈리아반도 이외에 그랑드그라티아, 즉 大그리스라고 불리는 시칠리아, 카르타고, 동아시아에 있는 로마제국 속에 살고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모두 로마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디어 로마는 도시국가에서 세계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관용과 합리성을 갖춘 법안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킨키우스 법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제한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분쟁이 있고 분쟁의 해결에는 변호사가 필요했고, 변호사의 수임료는 일반 국민의 수입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 변호사들은 3억 원만 주면 살인자도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킨키우스는 로마 시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변호사 수임료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들의 합리성을 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공화국 500년 동안 이런 5차례의 중요한 법안이 제출되고 會見(회견)됨으로써 로마공화국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빈부격차, 저성장, 저출한, 부동산, 세금문제, 보육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 노후문제, 일자리 문제 등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분의 훌륭한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천착(穿鑿)해서 조국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겠습니까? 

 

관용과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로마 500년의 기틀을 닦은 5S(리키니우스, 마리우스, 크라수스, 율리우스, 킨키우스) 입법 사례를 참고삼아, 여러분이 4년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날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이 법을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의정 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깊이 잘 생각하시어,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판도 뚫을 수 있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금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입법실적을 남기는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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