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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예방법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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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4:22]

 

▲ 박주민 국회의원  © 월드스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6월 29일 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104)'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2007년 2월 제정된 후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만을 규율하는 등으로 인해 전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고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해 적극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해서 국가기관 전반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의 조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립·추진하려는 공공정책의 내용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관리 심의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은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국무조정실장은 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안 제23조).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전용기, 이탄희, 우원식, 고영인, 임오경, 안호영, 장경태, 이동주, 홍익표, 박홍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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