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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7법 대표 발의

송갑석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9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9)’, ‘항공우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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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3:22]

▲ 송갑석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6월 29일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 경제에 관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10)’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공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9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23)’ 등이다.

 

주로 지방의 주력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갑석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며 법안 취지를 밝히고 “민생입법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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