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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 대의원회,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규제 개선 논의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 대의원회, 향후 강경 대응 불사 결정·2021년도 오라자조금 거출단가 100%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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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6/25 [16:22]

 2020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고 특히 협회와 일절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또, 2020년6월 1일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 중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 AI가 검출되었을 때의 방역조치” 신설안과 관련해 오리협회는 현행 SOP상 이미 H5·H7형 AI 검출 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며 특히 SOP에 '인체감염 위험' 용어를 삽입해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시 급격한 가금산물의 소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 개선 △불합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을 추진해 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이하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 대의원회(의장 전영옥, 이하 오리자조금)는 6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를 개최해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규제 문제에 대한 방안 논의와 함께 2021년도 오리자조금 거출단가 조정(안)을 상정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농가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규제만 고집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행정이 최근 오리산업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2020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협회와 일절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일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 AI가 검출되었을 때의 방역조치” 신설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오리협회는 현행 SOP상 이미 H5·H7형 AI 검출 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며, 오히려 '인체감염 위험'이라는 용어를 삽입해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가금산물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오리협회는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문제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 문제 개선 △불합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추진 등을 지속해서 요구 중이다.

 

오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며 면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리협회는 오리자조금 거출단가는 현행 육용오리 마리당 10원(농가 5원, 계열 5원)에서 20원으로 100% 인상됨에 따라 2021년도 오리자조금 자체 거출금은 2020년 예산보다 약 6억 원 증액되어 오리자조금 총예산은 보조금 포함 약 3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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