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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방 행・재정,창의적 지방정부 리더십 강화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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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17:02]

 

▲ 경기연구원 5월 25일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제하 보고서 내용 중 캡처  © 월드스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과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축제 취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5월 25일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제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신뢰감이 향상될 수 있는 지방 행⋅재정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지방정부 리더십 강화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에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역할 및 비대면 사회에서의 정부 기능과 역할 정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 시민참여, 시민-정부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시민-공공 스마트 거버넌스 강화 등 지방행정 개선 ▲전통적 정부 부문과 준 정부영역의 결합인 전문 행정관료 역할 확대 ▲재정지출 증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안정 장치 마련 등 네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 첫머리에서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인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언급하고 "각 나라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교하면,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관리는 첨단기술의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의 혁신적 선별진료소, 휴대폰 활용의 스마트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감염위험 시설 점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이 감염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있다"라고 한국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각국은 지역적 봉쇄, 이동금지 및 제한, 밀접접촉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대면 중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IoT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Untact 사회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비대면 사회 촉진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방정부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고 이후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복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를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통적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사회 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시민참여의 확대, 디지털 통신 발달을 기반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위기, 재난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개선으로 지역 이슈를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자는 뜻이다.

 

넷째,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로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발전기금’(가칭)을 설치・운영해서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애자일(Agile: ‘빠르고 쉽게 움직이는’이라는 뜻으로, 보다 유연한 조직과 재량적 판단의 경영을 의미하는 최근의 조직문화 트렌드. 급변하는 사회위기, 변화에 맞춰 수시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산체제의 의미로 사용) 예산체제를 정착시켜 급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 ▲언택트 사회에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신 세원을 발굴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비대면 사회 촉진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역량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그 이유로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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