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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법률용어·표현 개선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실, 2월 21일 법제처·국립국어원·한국법제연구원과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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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16:44]


 국회 법제실은 2월 21일 법제처·국립국어원·한국법제연구원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표현 및 법제 기준 통일·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2019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법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이 활동한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

 

법제실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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