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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힘 모을 것"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참여연대,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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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21:40]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4일 재판부에 <언론노조-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OO 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열람 청구소송은 지난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신자료 무단제공 사건에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익소송이다.

 

특히 기자인 이 사건 원고는 당시 자신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검찰에 여러 건 제공됐으나, 이에 관한 제공 사유를 SKT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다.

 

이에 이 기자(원고)는 결국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SKT를 상대로 경찰 등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기자) 패소 판결을 확정했고, 피고였던 SKT는 원고인 기자에게 거액의 소송비용(9,320,100원)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부에 통신자료에 대한 공익소송의 의의를 짚고, 법원이 이 사안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소송비용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검경이나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받는 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정보·수사기관에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유사한 통신데이터 제공의 경우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극심하게 남용됐고 각 통신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연간 제공하는 건수는 6백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2018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상 6,141,107건이나 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부단한 문제 제기 덕분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국회에선 여러 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고, 참여연대 등은 지난 십 년간 통신자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 수사기관, 정보기관, 통신사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통신자료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민사회가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제기한 공익 소송은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언론노조-SKT 소송은 피신청인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이었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는, 그야말로 공익적인 활동이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는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게다가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할 시에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민사소송법 제98조)를 채택하는 우리 법체계상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최근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공익소송 위축 우려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8일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촉구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또한 2월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하여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참여연대도 국가권력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에 맞선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부담을 원고와 시민사회가 오롯이 지는 현행 공익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법원에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감액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며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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