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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 위한 특별 조치 결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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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1/25 [11: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평택갑)이 이산가족 생존자가 대부분 초고령자임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설·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일주일간의 특별기간 동안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며 가족을 만나고 함께 차례, 성묘 등을 지낼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2019년 12월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5만 2,730명이고 이 중 80세 이상은 33,318명으로 전체 생존자 수의 약 63%에 달했다. 특히 생존자 중 90세 이상은 약 23%에 이르러 초고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12월 기준 이산가족 현황(출처: 통일부)  © 월드스타


그런데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방북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고 남북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최근 5년간 이산가족 상봉 현황(출처: 통일부, 단위: 명)  © 월드스타


현재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협상이 정체되고 북한 정부의 남북대화 거부 국면이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한 정세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원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2020년 정부가 추진하기로 발표한 개별 북한 관광 허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1차 보이콧 대상과 관련된 제3자 등 대상까지 불매를 하는 것으로,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해당될 위험성이 있는 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대북제재 및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크다.

 

▲ 원유철 국회의원   © 월드스타

 원유철 의원은 “가족의 생사 확인, 명절 안부인사 등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의지나 그때그때 현안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 결의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문제인 만큼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명절에라도 함께 모여 차례 및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 조치 결의안’은 김성태, 김재원, 박덕흠, 서청원, 안상수, 유의동, 이학재, 정병국, 정운천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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