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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아이의 양육은 국가의 책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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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1/12 [15:46]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 2건으로,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부모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에만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되어)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해당 법률들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이 양육비가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며 “또한,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대학교까지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이에게 당당해질 수 있고 아이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이들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입성한 2012년부터 꾸준한 관심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2년 뒤인 2014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2015년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관련 지원, 법률 지원,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

 

서영교 의원은 “대부분의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은 “아이가 커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한 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두 개정안의 빠른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혼가정인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지원업무도 하고 있지만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간소화법 일명 ‘사랑이법’에 이어 미혼부도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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