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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나쁜 수장은 끝내 아군을 전멸하게 할 수도...자유경제민주주의의 값진 의미, 415 총선 결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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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1/12 [00:40]

 

▲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소상공인기본법' 찬성 의원(녹색), 불참(흰색), 기권(노란색)     © 월드스타

 

 착하고 머리는 좋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무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장은 매번 아군 병사를 곤란케 하며 끝내 아군을 전멸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심성과는 무관하지만, 머리 좋은 수장은 백성 의중을 간파해 일거다득 효과를 통해 적군에 쉽게 이기는 전술을 공략, 아군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최근 한국은 정치 경험 없는 한 인사의 연일 이어지는 장외 투쟁 선동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 본회의가 마비 상태다.

 

물론 이 인사는, 북한의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한국 자유경제민주주의의 순결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이와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 서울 광화문, 청와대 앞,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왔다. 뜻깊은 행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인사는,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해야 할 제 기능인 법안 처리는 무시해 많은 국민과 심지어 이 인사가 몸담은 자당 구성원에게까지 원성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의해 1백수십 건의 법안을 처리(의결)했지만, 이 자리에 이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당은 본회의에 불참해 국민의 먹고 사는, 또는 국민 삶의 질을 한층 나아지게 하는 공익 법안은 등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자신들을 질타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휘뚜루마뚜루식으로 본회의를 열고 많은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하지만 이는 대표 발의한 제20대 국회 개원 후 많은 이가 대표 발의한 법안 발의 수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수치로, 한국 정치의 후퇴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4월 15일 한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다.

 

자유경제민주주의의 값진 의미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 연일 벌이는 장외 투쟁 진영과, 어쩌다보니 '친북 프레임'에는 갇혔으나,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사에 매진하자는 쪽 등, 크게 두 진영이 벌이는 각자의 행보들에 대하여 국민 평가는 어떻게 나올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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