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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 호소…정부와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에게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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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1/11 [02:13]

 역대 최악의 동·식물 국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법안 처리율 30% 수준에 머문 제20대 여야 국회의원들의 근무 태만에 대한 날선 비판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금단체는 10일 국회 법사위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같은 날 국회 앞 피켓 시위를 통해 "지금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즉각 처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가금단체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꼴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제각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만 보여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차오른다"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가금단체는 "그동안 여야가 경쟁하듯 발의했던 수만 건의 법안이 자신들 당리당략에 빠져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를 맞았다. 결국 관련 법안 통과를 눈 빠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만 희생양이 되었다"라며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다. 이 외 수많은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 시 휴짓조각이 된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어 큰 실망과 충격, 심지어 믿었던 국회에 칼을 맞은 듯 배신감마저 느낀다"라고 개탄했다.

 

가금단체는 특히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생계에 시달린 나머지 전북 김제의 한 농가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현실이 현장의 목소리인데도, 여야 의원들은 연일 대치를 이어가며 울고 보채는 국민을 어르고 달래는 듯 일시적인 쪼개기 국회·깍두기 국회를 여는 행태로 국민을 조롱해 왔다. 매일 시간을 쪼개어 상임위를 열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동안 밀린 숙제를 어떻게 끝낼지 불투명한데도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며 자신들의 소임인 입법기관의 역할에 태만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게다가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촘촘한 수급 안정 정책이 필수요소이다"라며 "따라서 법사위는 한시라도 빠르게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가금단체의 염원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월드스타

 이날 피켓 시위에 나선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종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고 효율성이 있는 수급 조절을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물가를,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게 하는 공익적인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문 회장은 "예전 김제의 한 토종닭 농가는 수급 조절이 안 되어 자살까지 했다. 2019년 역시 가금산업은 악몽의 한해였다. 제대로 된 수급조절 회의를 하지 못해 닭, 오리 농가나 계열 전체가 모두 적자를 보고 피해가 막심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따라서 법사위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 회장은 농축산부에 감사 뜻을 표하며 "그동안 언론 등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농해수위 법안 소위 상정 및 통과,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농축산부 장차관과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문 회장은 "이제까지 수십 번 오전과 오후, 밤늦은 시간을 넘나들며 전화해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화답하며 소통을 이어 온 농축산부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앞으로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 법안을 위해 남모르게 노력해 왔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과 이무응 보좌관 등 박 의원실 보좌진과 더불어 경대수 의원실 보좌진, 정운천 의원실 보좌진 등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을 비롯한 법안 공동 발의에 힘을 보탰던 다른 상임위 여야 국회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농해수위 공무원 및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수급 조절의 당위성을 설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법사위 여야 의원실 보좌진에게도 "중요한 꿀팁을 알려주어 매우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수익 보장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공익 수급 조절 조항이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도 관련 법안의 미비로 인해 매우 헷갈리면서도 난처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는 농가와 소비자, 관련 공무원 등 모두를 위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지해서 조속히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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