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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신이 발의한 법안 통과에 '무성의'한 근무 태만·비도덕 의원 반드시 가려낼 것"

"국회는 조속히 상임위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열어서 많은 법안 처리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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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2/26 [12:42]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월드스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입법 활동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 법률에 반영된 비율은 24.2%에 불과해 입법기관으로 활동해야 할 여야 국회의원들의 업무 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내년 총성 후 자동 폐기될 법안 수가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많은 국민이 망연자실 상태에 빠졌다.

 

경제전문지 '이투데이'는 12월 26일 국회 입법 관련 각종 지표를 분석해 "'실적용' 법안 2만개 쏟아내고…처리는 '나몰라라'" 제하 기사를 통해 20대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투데이'는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12월 23일 기준)은 총 2만3,574건'이지만, '여야의 정쟁 등으로 입법 활동이 저조하면서 제출된 법안 10건 중 7건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라고 보여주기식 입법 남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법안 발의 후 단계별 검토와 논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이투데이'는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한 법안은 전체의 30.6%인 7,211건에 불과하다"라며 "19대 국회의 같은 기간(36.8%)보다 낮은 것은 물론, 16대 국회(62.1%)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출된 대부분 법안은 방치돼 있다"라며 "현재까지 20대 국회의 미처리(계류) 법안은 전체의 약 70%인 1만6,363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임기 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야 할 많은 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빠져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으로서, 자신 임무에 태만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을 추려내어 반드시 다음 총선 때 문제 의원 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들 일은 등한시한 채 지역구 어르신들과 만나며 총선용 이미지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심지어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챙기지 않는 행태를 볼 때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원 중에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른 법안명으로 바꾸어 발의하는 '법안 쪼개기' 등으로 대표 발의 법안 수만 부풀려 입법조사처 직원들 업무를 가중시킨 의원도 있다"라며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20대 국회의원은 절대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중 일부(위원장, 여야 간사 등)  © 김용숙 기자


한편 이와는 다르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동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대표든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보고 싶은 국회의원'으로 평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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