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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전년 대비 40%, 76% 증가"

금태섭 의원 "검사와 법무·검찰 공무원‘중징계’ 품위손상, 음주운전, 금품수수 순" "중징계로 파면된 검사는 없어, 해임이 최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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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14:29]

 

▲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금품과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이 많아진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검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개혁, 나아가 사법 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 사유(세부 현황) 자료: 법무부  © 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9년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2018년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직급별 징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 김용숙 기자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중징계 종류별 현황(단위: 명, %) 자료: 법무부  © 김용숙 기자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수수를 이유로 중징계받는 비율이 높았다.

 

▲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중징계 사유별 현황(단위: 명, %) 자료: 법무부  © 김용숙 기자

 

▲ 금태섭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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