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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임업인·서민 고혈 짜내는 산림조합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 조정 필요"

김종회 의원 "전국 137개 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율 평균 1.82%, 서민금융 취지 무색" "5년간 수수료로 86억 원 벌어, 2015년 13억, 2019년 22억 해마다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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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13:21]

 산림조합상호금융이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김종회 국회의원     © 월드스타

 

10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86억 원을 챙겼다"라며 "산주·임업인·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림조합상호금융이 해마다 걷어 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2015·2016년 13억 ▲2017년 17억 ▲2018년 21억 ▲2019년 22억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했됐다. 산림조합상호금융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1.82%에 달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림조합상호금융은 산주·임업인·조합원에게 산림사업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는 임업 전문 서민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조합상호금융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산림조합이 부실화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임업인들의 대출 상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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