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김종회 의원 "한국임업진흥원, 업무추진비 물 쓰듯"

김 의원 "경기침체·둔화 불구…기관장 임원 등 법인카드 사용액 3년 만에 84.3% 증가"행안부 업추비지침 경조사비 상한선 5만 원 불구 20만 원 '통 큰' 경조사비 지출" "직원 1.7명당 법인카드 1개꼴…직원 1인당 연간 347만 원 사용" "농식품부 대비 5.4배·산림청 대비 2.8배 풍족"

가 -가 +

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11:09]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 및 산림청보다 훨씬 많은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사용(직원 1인당 평균)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조사비 규제(5만 원)에 어긋나는 20만 원 이상 ’지출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 원에서 2018년 7억9,800만 원으로 무려 84.3%나 급증했다.

 

▲ 임업진흥원 법인카드 종류 현황 및 사용금액 추이  © 김용숙 기자


이 기간 기관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51.6%, 임원 법인카드사용액은 3.4배 증가했으며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사용액은 83.9% 증가했다.

 

임업진흥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보다 법인카드가 과다하게 많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 사용액도 높았다.

 

▲ 2018년 임업진흥원 법인카드 보유 현황 비교 및 집행 현황  © 김용숙 기자


직원 1인당 법인카드 보유개수는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8.3명당 1개꼴, 산림청은 5명당 법인카드 1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의 경우 1.7명당 1개꼴로 사용했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보유 비율은 농식품부보다 5배가량  높았다.

 

더 놀라운 것은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이다. 2018년 농식품부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은 64만 원, 산림청은 121만 원인 반면 임업진흥원 1인 평균 법인카드 사용액은 347만 원에 달했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농식품부의 5.4배, 산림청의 2.8배였다.

 

▲ 4년간 임업진흥원장 경조사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 김용숙 기자


임업진흥원은 경조사비 지출관련 행안부 회계 집행 기준도 무시했다. 최근 4년간 업진흥원장의 20만 원 이상 '통 큰' 경조사비 지출은 7건, 10만 원 이상 경조사비 지출은 115건이었다.

 

더구나 경조사비를 건넨 대상도 전⋅현직 원장 등 대부분이 산림청 직원이나 산림청 소속기관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업진흥원 전현직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라서 이 기관이 산림청 간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라서 원장과 임업진흥원을 '캐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 김종회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가소득은 불과 13% 증가했는데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4.3%나 급증했다"라며 "일반인에게 이름도 생소한 임업진흥원이 '숨겨진 황제 직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임업진흥원의 방만하고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개선이 요구된다"라며 "감사를 언제 진행할 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월드스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