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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라남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전체 1.4%로 17개 시·도 중 16위"

이 의원 "2018 과학혁신역량평가 17개 시·도 중 9위, 자원, 활동부분 취약…원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미흡" "정부 차원 지원 부족으로 지방비 부담률 높아, 연구개발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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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0 [15:58]

 전라남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가 전국에서 가장 뒤처지는 수준으로 지역과학혁신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간한 '2018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1위 지역인 경기도 대비 45.8%의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과학기술혁신역량 전라남도 부분별 상대 수준(자료: 2018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김용숙 기자

 

이는 평균인 54.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의 4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자원 부분 15위, 활동 부분 13위, 네트워크 부분 6위, 환경 부문 4위로 특히 인적 자원, 조직, 지식을 나타내는 자원 부분과 연구개발투자, 창업 등을 지표로 하는 활동 부분이 취약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에 있어 전라남도 등 지방에 대한 홀대가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집행액 19조5744억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6조5,025억(33.2%), 대전 5조6,655억(23.9%)가 집행되어 57.1%가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도에는 7조4,064억 원이 집행되어 37.8%의 비율을 보였으나, 전라남도는 2,724억 원의 집행으로 비율로는 1.4%, 순위로는 17개 시도 중 16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최근 3년간 집행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추이(단위 억원,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용숙 기자

 

그러나 과학기술 관련 자체 지방비 투자현황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을 충분히 받는 대전은 2017년 기준 자체 지방비액이 904억 원으로 집행액 대비 1.7%를 투자하고 있으며, 뒤이어 서울 970억(2.6%), 경기 1,874억(7.1%)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831억의 지방비를 투자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대비 30.3%를 투자하고 있으며 집행액이 가장 낮은 제주도는 640억 투자로 51.5%에 달하는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어 지역 과학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 시·도별 과학기술 관련 자체 지방비 투자현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이와 관련, 이개호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시도별 집행액의 이면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의 과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방비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숨어 있다"라며 "과학기술 역량도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기본적으로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적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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