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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 대비 14배 증가"

이 의원 "감정원, 국민신뢰 제고 위해 더욱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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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2 [14:40]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2019년 또다시 대폭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16,257건으로 전년 대비 14배 대폭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  © 김용숙 기자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117건으로, 2017년에 비해 2.8배 증가했는데 여기서 또 14배나 증가한 것이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9년 대폭 증가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요구별 현황  © 김용숙 기자


2019년 16,257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상향 요구는 341건에 불과한 반면, 하향 요구는 15,916건으로 전체 98%에 달했다.

 

▲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지역별)  © 김용숙 기자


이의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은 11,558건으로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4,034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 이후삼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후삼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작스럽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부실 심사도 우려되는데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검증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과 관련해 제 기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신뢰를 대폭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분석과 검증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라며 "공시가격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실성 있고 정밀한 가격조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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