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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철저한 사법 개혁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해야"

금태섭 의원 "판사와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 증가" "2014년 이후 판사 1,220명, 법원 공무원 202명 상대 손배소 제기" "판사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백전백패'"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 변호사 선임비로 '예산' 1억6,319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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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7:45]

 

▲ 판사와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철저한 사법 개혁을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법관을 상대로 126건,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127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법관' 상대 소송은 원고가 모두 패소했고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은 원고가 14건(11%)에서 승소했다. 재판을 하는 판사를 상대로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전혀 이길 수 없었다.

 

▲ 법원(판사 및 법원 공무원)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및 결과 (2014년~2019.7.) 참고: 대법원 자료  © 김용숙 기자

 

한편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4년 74건에서 2018년 18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 법원공무원(법관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현황표※ < > 내의 수는 원고 정OO 1인이 법관 상대로 제기한 현황으로 본란 숫자에 합산 기재하지 않고 별도 건수  © 김용숙 기자

 

5년 반 동안 법관 1,220명, 법원 공무원 202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다. 참고로 이 기간에는 한 사람이 법관을 상대로 7,565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법원공무원(법관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지원 현황(자료: 대법원)  © 김용숙 기자


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일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4년 6개월간 법관 263명, 법원 공무원 27명의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정부법무공단에 1억6,319만 원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개혁과 공정한 재판만이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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