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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초고가 가전제품·헬스용품 국가예산으로 마구잡이 구매"

김 의원 "해경, 에어컨 422만 원, 냉장고 400만 원, 268만 원짜리 실내용 자전거 등 구매" "관사에 살면서 월세수입 재테크(전세 내준 간부 7명, 월세 내준 간부 3명)" "세월호 참사로 해체됐던 해경, 아직 정신 못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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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0:37]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관사를 사용하며 수도세⋅전기세 등 생활요금을 전액 공짜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400만 원대 에어컨과 냉장고 등 초고가 가전제품을 국비로 구매해 '호화판 관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경은 전국 1,621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다. 이중 30곳은 소속관서 기관장, 해경 차장, 지방해경 안전총괄부장이 사용 중이었다.

 

문제는, 해경이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내세워 간부들에게는 기초생활비를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간부들에게 전기료, 수도료, 유선인터넷, 연료비(난방 및 취사)로 지원한 예산은 무려 2억4,099만 원에 달했다.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6조(예산지원)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숙소 관리비는 [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별표1. 직원숙소 운영비의 구분 및 관리비 부담기준.  © 김용숙 기자

 

2.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경은 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간부숙소는 각종 집기류도 세금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어컨과 냉장고 헬스기구 등이 최고급 사양이며 이것을 모두 피 같은 국가예산으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경은 ▲에어컨 422만 원 ▲냉장고 400만 원 ▲텔레비전 249만 원 ▲세탁기 245만 원 ▲침대 230만 원 ▲건조기 220만원 ▲책장 217만 원 ▲장롱 184만 원 ▲소파 184만 원 ▲청소기 118만 원을 구매했다. 이것도 모자라 해경의 한 간부는 하체근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고가 헬스용자전거를 268만 원에 구매했다. 이처럼 관사 입주 간부들은 5년간 총 1억6,690만 원의 혈세를 초고가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해경의 '혈세 잔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짜 숙소 생활을 하는 간부 30명 중 25명은 본인명의의 주택보유자로 7명은 전세, 5명은 월세를 통해 자신들의 아파트 등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1억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억까지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매달 30만~6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

 

심지어, 인천서 ㅇ총경은 인천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관사에 거주하며 공공요금 등 해경이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종회 국회의원     ©월드스타

 

이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해경은 2014년 304명의 희생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에서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 같은 해 11월 전격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간부의 호화판 관사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간부가 국비를 탕진해가며 호화판 숙소생활, 남은 집으로 재테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라며 호화판 간부숙소 행태에 대한 개선 대책을 10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마련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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