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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뒤통수 맞은 집행유예제도…집행유예 중 재범자 5년간 11,240명"

금 의원 "2019년에도 7월까지 1,345명 집행유예 실효…수원지검, 대구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창원지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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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09 [11:03]

 

▲ 집행유예 중 재범자 인포그래픽  © 월드스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범죄자를 배려해 조치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1,240명이었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2,612명으로 2014년 1,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 순이었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은 매년 가장 많았고 이러한 흐름은 2019년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 집행유예 실효 현황(단위: 명 / ※ 지검에는 각 산하 지청의 집행유예 실효 건수도 포함.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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