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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협, 장애인 고용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돼"

서 의원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률, 매년 절반 수준으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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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23:36]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미달을 기록하며 연평균 31억7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최근 5년간 범농협 장애인 고용률 현황(단위 : %)  © 김용숙 기자

▲ 최근 5년간 범농협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단위 : 백만 원, %)*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의거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0월 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범농협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8년까지 매년 장애인 고용률은 1.5%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농협의 고용부담금은 최근 5년간 총 158억4,200만 원으로 연평균 31억6,84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셈이다.

 

▲ 서삼석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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