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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입국 금지된 '국제테러분자' 45,995명, 10년 새 6배 넘게 증가"

금 의원 "2019년 7월 기준 입국금지자 209,746명" "출입국사범,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순" "입국금지자 232명, 입국시도하다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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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09:32]

 

▲ 국제테러분자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45,995명의 국제테러분자가 입국이 금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입국금지 인원은 204,776명으로 10년 전 78,557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특히 국제테러분자 입국금지는 2009년 6,815명에서 2018년 42,034명으로 10년 새 6.2배 증가했다.

 

▲ 종류별 입국 금지 현황(단위: 명) ※ 상기 현황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로 당해년도 입국금지 조치한 현황이 아님.  © 김용숙 기자


2019년 7월 기준 입국이 금지된 209,746명은 출입국사범이 103,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전염병환자, 관세사범 순이었다.

 

▲ 외국인 입국 거부 현황(연도별, 사유별)(단위: 명,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 김용숙 기자

 

한편 2019년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41,427명이었으며, 대다수가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했다.(96.0%, 7월 말 기준) 이 중 232명은 국제테러분자, 형사범,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입국을 시도하다 거부당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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