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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영세기업에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유명 병원, 정당, 로펌 등에 흘러 들어가"

임 의원 "최초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 명목으로 2조5,000억 원 예산 집행"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사례만 55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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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04 [15:37]

 

▲ 임이자 국회의원©월드스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엉뚱하게도 정당, 유명 병원, 로펌, 유명대학동문회, 골프장, 전문자격사 사무실 등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20여 개 지점을 둔 A피부과의원의 한 지점도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16,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원도 600여만 원을 받았다.

 

정당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도 572만 원,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272만 원,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108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주는 수많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종교단체, 대학동문회, 학회, 골프장 등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겠다며 밀어내기식으로 집행하다 보니 정부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곳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영세 업체(당기순이익 5억 원 미만)에서 일하는 근로자(월급 210만 원 이하) 1인당 월 13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됐고 2019년 예산은 2조8,200억 원 규모가 편성됐다.

 

고용노동부의 자체 실태점검에 따르면 553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업체가 폐업한 경우 등은 환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임이자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는 정책은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정부의 최저임금 땜질 처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며 "일자리안정자금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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