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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가금산업 수급조절,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했었다"

문정진 회장,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실 방문…수급 조절 당위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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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18:41]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과 김현태 차장이 10월 2일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수급 조절 불이행에 따른 가금산업 농가와 계열사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고 "법과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정당한 수급 조절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 월드스타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10월 2일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수급 조절 불이행에 따른 가금산업 농가와 계열사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고 "법과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정당한 수급 조절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김종회 의원실 이창면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과 오리 등 3개 가금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 원종계 회사 등의 정당한 수급조절 활동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수급조절대책과 이에 따른 협회·회원사가 진행한 정당한 수급조절 활동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 방향과는 달리 가금육 수급조절 활동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것이 생산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이다"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특히 문 회장은 "농수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계획생산과 저장 및 보관이 어려우며 조금만 부족하거나 잉여될 경우 가격의 변동이 커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도 이의 필요·타당성을 인정해서 공정거래법 제12장 적용제외 및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정해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통해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정부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농수축산물에 대한 세부 수급조절 기능을 마련하고 수급조절을 수행했다"라며 가금산업 농가와 계열사 등의 수급 조절 활동에 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 회장은 "가금육의 경우 '농안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수급조절은 곧 공익 활동'이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13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8호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공포 후 규정에 따라 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낙농, 오리 등 축산물별로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축산물의 수급 안정 활동을 추진했고 축종별로 수급조절협의회 활동에 나섰다. 따라서 모든 가금육의 수급조절 활동은 정부가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근거로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선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수급조절 활동을 논의해 왔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우리의 정당한 수급 조절 활동을 위법으로 해석해 억울한 축산인을 양산했다"라며 김 의원실에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수급 조절이 공정위의 어긋한 판단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부분 수급조절과 관련해 시세 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적정시세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했다. 반면, 적정시세보다 낮아 시세가 급락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이 없어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가금 농가와 계열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급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가금산업 등 축산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먼저 조사가 끝난 원종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 추진했는데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축산업계의 공정위 조사에 관한 재발 방지와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10월 2일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실 이창면 보좌관이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과 김현태 차장으로부터 정부의 수급 조절 불이행에 따른 가금산업 농가와 계열사의 억울한 상황 등을 들으며 수급 조절 관련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 월드스타


이에 김종회 의원실 이창면 보좌관은 "법과 규정 앞에 한 분이라도 억울하신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문정진 회장과 협회 임직원이 방문한 김종회 국회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5관왕 수상 기염을 토하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

 

최근에는 전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쓰러진 벼(도복 벼)를 정부가 전량 수매하도록 이끌어내어 농민들로부터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얻었다. 앞서 김 의원실은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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