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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 물려줄 주옥같은 대책 발표

신 위원장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지역에너지 정책의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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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09/16 [23:53]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도 높은 지진 등 자연재난 우려 속에서 이를 대비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뜻에서 원전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강도가 높거나 여진 등으로 인해 자칫하면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확산하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국민의 일치된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물려줄 수 있는 주옥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지역에너지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월드스타

9월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패널 토론에서 신 위원장은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지역에너지 정책의 과제' 제하 발표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며 시선을 고정시켰다.

1. 지역의 현황과 욕구에 맞게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설비에 지방정부가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주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분권 정책이어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집행 예산·권한 필요"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 시설과 생산시설은 통제 불가능..에너지다소비업체(산업, 건물), 에너지 생산시설 등 -> 해당 소속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통제되어야"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 계획하고 집행할 때 수요관리 및 시민홍보, 더 나아가 지역 내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전반 결정 권한 가져야"

"지역에 따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매우 불평등..인구 밀집 도시지역은 저렴한 난방에너지 이용하는데 반해 인구밀도 낮은 농촌지역은 매우 비싼 난방에너지 사용..그런 지역일수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욕구,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치 높을 수 있어"

"REC 정책 전면 개정 필요"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합 고려해야" "현재 REC 정책은 전기에 집중..열이나 가스는 아예 다루지 않아"

"천연가스 대체할 바이오가스,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혹은 폐열로 열 생산·공급할 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너지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권한 부여, 인구밀도 낮아 경제성 적은 곳에 대해선 차액 보전 인센티브 제도 등 필요"


신근정 위원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제대로 된 에너지 분권 정책을 위해서는) 주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신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에너지정책과 자신의 삶이 별로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 괴리를 메꿀 수 있는데, 지방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은 31개 기초지방정부를 도시, 농촌, 산업단지형으로 분류해 각 기초지방정부의 특성과 에너지소비형태에 따라 핵심 사업과 우선순위를 다르게 배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 시설과 생산시설은 지방정부의 업무 권한 밖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업체(산업, 건물), 에너지 생산시설 등이 해당 소속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핵심의 역할은 수요관리와 시민홍보뿐만이 아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에너지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열(난방과 온수)과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지역에 따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다"라고 지적한 뒤 "난방을 예로 들면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은 저렴한 난방에너지(도시가스나 지역난방)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매우 비싼 난방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 지역일수록 건물들도 노후되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지역에너지학교 진행 시 참여자로부터 농촌지역도 지하철 다녔으면 집에 승용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는 불만을 들었다. 도시와 농촌의 에너지사용이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이었다"라며 "그런 지역일수록 에너지전환에 대한 욕구,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치는 높을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해주는 인증서) 정책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 내 자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며 "지방정부 에너지정책은 전국 어디나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전기에서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보급보다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의 비용을 지불하는 열과 수송에서 태양열, 소수력(떨어지는 물을 이용해 전기에너지 생산), 바이오(바이오에너지=나무, 작물, 해조류 같은 유기체나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같은 유기성 폐기물 등을 이용해 만든 연료에서 얻는 에너지) 등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REC 정책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REC는 전기에 집중해 열이나 가스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라며 "천연가스를 대체할 바이오가스,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혹은 폐열로 열을 생산하고 공급할 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 에너지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권한, 인구밀도가 낮아 경제성이 적은 곳에 대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2. 에너지정책 계획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얼마나 권한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계획 수립 땐 시민들 의견 열심히 듣지만, 실행 결과에 대해선 점검도, 보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명제 하에 지역에너지분권의 제도 변화가 존재해야 하며 시민들도 권한과 책임 가지고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쟁점이 법이나 상위계획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업무지침에 있어 견제 불가능+행정부처 의견에 따라 정책 집행..이 문제 해소 방법 논의 필요"

신근정 위원장은 "이번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 발표 시 에너지시민 및 시민사회는 큰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았다. 에너지절약컨설팅, 효율화 시공,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지역기업, 에너지시민활동가들은 지역 내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핵심 주체들이다. 이런 에너지시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매우 큰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정책이 한 번씩 발표될 때마다 지역의 단체들은 바로 활동의 존폐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술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거버넌스의 성공조건은 개인적 실천, 경제적 참여, 정치적 협력이라고 한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과정에 에너지시민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릴레이 워크숍을 기획, 진행 중이다. 서울의 10개구, 수원에서 논의 중이다. 참여자들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가격의 인상, 탄소세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많은 참석자는 필요한 사회제도와 가격에 관해 논의하면서도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는 정치적 협력과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데 어려워하기도 한다. 정말 에너지정책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지만,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점검도 보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명제 하에 지역에너지분권의 제도 변화가 존재해야 하며 시민들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많은 경우 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핵심 쟁점이 법이나 상위계획에 있지 않고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업무지침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경우 견제가 불가능하고 행정부처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집행된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3. 도시계획, 도시재생, 환경기본계획, 기후변화적응 계획 등 타 계획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고 있는가? 광역과 기초 간 얼마나 긴밀하게 정합성을 갖고 있는가?

"산업부의 지역에너지 분권으로의 제도 개편 -> 환경부, 국토부 등 타 부처 계획과 어떤 정합성, 어떤 중복성 있는지 살펴야"

"국가에너지정책과 광역에너지정책,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합성 가져야.. 이를 위해선 현재 광역단위로 구축된 지역에너지통계가 기초지방정부 단위까지 구축되어야"

신근정 위원장은 "각각의 중앙 부처에서 세운 정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동시에 수많은 계획과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각 계획마다 다뤄야 하는 내용도 다르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계획기간도 다르다. 그러나 한 도시에서 에너지전환은 도시를 이루는 인프라, 생활양식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다. 도로를 어떻게 내고, 상하수도시설은 어떻게 하고,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며, 빗물 이용과 녹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자리와 경제, 도시의 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 지역의 각종 계획은 서로 정합성 없이 따로따로 수립되고 각각의 담당자만 안다. 그런데 실행과정에서 서로 충돌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거의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만 의무이고 실행과 평가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 지역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고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각각의 계획이 기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벤트성 정책들이 발표된다"라며 "산업부의 지역에너지 분권으로의 제도 개편 역시 환경부, 국토부 등 타 부처의 계획과는 어떤 정합성,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처럼 국가에너지정책과 광역에너지정책,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현재 광역단위로 구축된 지역에너지통계가 기초지방정부 단위까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중앙정부에 쏠린 에너지 정책을 지방 정부로 확대하는 에너지 분권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 등과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두 번째 발제자인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에너지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세 번째 발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분권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결합 방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패널 토론에서는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신근정 운영위원장 △서울에너지공사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발제 및 신근정 위원장 외 3인의 패널 토론 내용은 토론회 종합 편에서 계속)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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