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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소상공인·약자와 함께하며 삶이 나아지는 정책 고민하고 내놓을 것"

민주평화당,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정책 제안…"주차장 토지 매입 제도 개선, 최저임금 대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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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훈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3:18]

 

▲ 민주평화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문래동 영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민생 정책을 제안했다.   © 월드스타


 민주평화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문래동 영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민생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정동영 대표는 시장상인들과 면담에 앞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석은 매출이 제일 큰 날인데 올 추석은 이런저런 일들로 민생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고 추석 대목은 없어졌다. 시민들은 사력을 다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정치와 국가의 존재는 너무 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책상 위에서 나오는 관료들의 정책을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상인들은 민주평화당에 △주차장 △최저임금 문제를 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선 상인들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도매 위주로 운영하는 영일시장은 야채도매가 밤부터 아침 10시경 끝난다. 그런데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가게 앞에 주차하면 영등포구청에서 주차위반딱지를 붙인다. 그러면 손님들은 다시는 우리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한창 바쁜 시간, 고객들이 주로 오는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건설이다"라며 "하지만 주차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 지원이 공시지가로 지원되다 보니 토지주들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조배숙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감정가액으로 매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주차장 용도의 부지를 마련할 때 공시지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시세에 맞춘 감정가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선 상당수의 시장 상인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고용하던 이들 대신 가족들이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정 안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리적인 방안은 규모별로 차등하는 것이다.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일정 정도 예외를 인정한다든지,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고 갈수록 장사가 안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여러 압박이 있자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전국에 백 개 업종 지역에 백 개 지회를 가진 소상공인단체가 있는데 정치적 목소리 내자. 당을 만들자'고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이 공동연대를 선언했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소상공인과 약자, 우리사회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분들의 나아지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광훈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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