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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비대위, 고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대로 된 탈북민 정책 호소

이언주 국회의원, 탈북 단체 만나 고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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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3:19]

▲ 9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활한) 고 한성옥 모자 장례 절차' 및 '탈북민 정책' 간담회에서 이언주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탈북민 정책이 나올 때까지 목숨 걸고 한국에 오신 탈북민분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월드스타


이언주 국회의원은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원활한 탈북모자 장례 절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탈북 단체 간 고 한성옥 씨 모자 장례 절차 등을 원활하게 협의하고 나아가 국내 3만3천여 명의 탈북민이 안정되게 정착하도록 (현재 정부가 탈북민 현실과 동떨어지게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 정책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탈북민비상대책 위원회(이하 '탈북민 비대위') 등 탈북 단체장과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담당자 등이 참석해 고 한성옥 모자 장례 절차와 정부의 탈북민 요구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탈북 단체 요구 내용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이언주 국회의원실과 탈북 단체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민 비대위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사퇴 등 책임자 처벌 △위기 탈북민 긴급 콜센터 운영 △주월탁아소 개설 △통일부 탈북민 협의 기구 공식 가동 △탈북민 여성가족 케어센터 운영 등 고 한성옥 씨 모자 아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탈북민 정책을 (탈북민 현장 의견을 취합해서) 통일부에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9월 3일 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한 탈북민이 (정부의 부실한 탈북민 정책에)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며 분신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최근 관련 지자체와 탈북하신 분들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탈북민 비대위와 협상을 재개해 원활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부재로 슬프게 돌아가신 탈북 모자의 아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탈북하신 분들의 한국(남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한국에 목숨 걸고 탈북하신 분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부의 태도를 바라보며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관계부처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 단체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탈북민분들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해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탈북민 비대위와 통일부, 하나재단 간 원활한 소통 속에 이어졌으며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탈북민은 "우려했던 것보다 정부가 우리 말을 잘 들어주어 감사하다"라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언주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발 아니라고, 정부가 순수한 의도에서 우리 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고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쁘신 가운데 우리 말을 들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의 요구 내용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쓰린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바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담회를 열어주신 이언주 국회의원실에 감사하다. 특히 이언주 의원실이 우리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다. 눈물 나게 감사드린다"라며 "여러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남북하나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탈북민 정착 방안을 세우고 실질적이면서도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최근 정부와 탈북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부른 고 한성옥 씨 모자 아사 사건이 원인이 됐다. 고 한성옥 씨 모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2019년 5월 말 배고픔에 굶주리던 끝 숨을 거뒀다.

이에 북한은 연일 한국의 탈북민에 대한 처우를 조롱하며 '한국보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더 낫다'는 등 조선 체제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그릇된 탈북민 정책과 무관심이 '조선의 김정은 체제가 한국 문재인 정부보다 우월하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는 선전 카드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로 인한 거짓 찬양과는 다르게, 한국의 수천만 국민의 진정한 마음에서 끓어나오는 절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와는 전혀 다른, 어긋난 과잉 충성으로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망신 줄 것이 아니라 탈북민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사실적인 통계와 분석, 솔직한 보고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탈북민을 위한 맞춤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내 1,004명의 탈북민은 "탈북민에게 밝은 현재와 희망을 주실 거로 믿고 기대한다"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30년간 친구라는 A씨는 복수 탈북민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면 탈북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친구(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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